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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비판에 대한 의견(이사장 김부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7 10:14   조회 : 596  
   세계 7대 자연경관 답변자료.hwp (69.5K) [3] DATE : 2017-07-07 10:17:13

저는 2010년에서 201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를 지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란 이름으로 공직을 지낸 경우도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당시 전임 도정의 정책을 이어 세계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우근민도지사님께 보고하였고, 도지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자랑과 자부심으로 가져가야할 하나의 업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주를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과 해외교포, 제주를 사랑한 세계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과가 있었다면 저를 비판해 주시고, 그 동안 여러분이 의구심을 갖는 사실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못했던 사실. 그리고, 세계7대자연경관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5주년을 맞아 올해 2월에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분들과 당시 읍면위원장과 도민대표 등 150여명이 사단법인 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6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 제주단체로는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선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단체의 공공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2011년의 제주의 성과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세계7대경관에 선정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버린 어리석은 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기발한 홍보수단으로 이벤트를 발굴하고 제주도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열정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국회, 기업과 사회단체 등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상의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대경관의 성과는 이미 제주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되었고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그로 파생된 제주사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시민운동이 되기 위하여 제주보전사업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7대경관제주보전사업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제주 !’공정 공평 공개의 실현 !’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020년 세계 환경수도 추진, Carbon Free Island Jeju 2030 실현 기반조성, 관광 및 경제의 질적 향상, 환경 및 경제 교육 실천, 국제 교류와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내용

 

법원이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조작했다는 의혹의 신빙성이 크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가 KT에 이해관 전 KT 노조위원장에 대한 복직결정을 내리자 KT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의혹제기가 신뢰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익신고로 볼 수 있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 전 위원장이 주장한 2011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국내전화로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해 문자메시지 요금을 올려 받아 국제사기극이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 이는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를 이용해 투표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전 위원장의 의혹제기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KT의 부당해고에 대한 쟁점을 판결한 것이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사기극이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개월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가평 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같은 해 12KT는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KT) 투표서비스가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하였음에도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없고, 일반적인 국제전화와 달리 외국 국제관문교환기를 거쳐 국외로 신호가 전송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의혹제기에 관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KT의 해고를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앞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당하게 높게 매긴 의혹으로 고발된 이석채(68) KT 회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곽규택)의 의견은

KT 전화 투표는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전화투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KT가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T와 노조위원장과의 문제는 세계7대자연경관선정과는 무관한 내부 경영상의 이해여부의 문제일 뿐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 대한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국내전화로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해 문자메시지 요금을 올려 받은 것은 사실이다.

 

) 20101229일 개설된 이 번호는 001-44-758-900-1290(투표지 영국)의 단축번호였다. 당시 전화요금은 1,540원이었다. 제주도는 KT 이외의 국내통신사인 SK, LG와 비싼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신 가격 인하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그리고 제주도가 요구한 수준인 140원에 응한 것은 KT 뿐이었다. 협상된 가격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 것은 KT의 경영능력이다. 그리고 KT와 제주도는 201141일 전용서버를 설치해 문자투표 시스템을 추가하고 이를 국제전화에 준하여 투표를 인정하게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투표를 위하여 자동전화 및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였다. 당시 150원이었던 국제문자서비스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었다.

KT가 수익방법을 찾아 이윤을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KT는 행정전화비 2118600만원 중 통신비 수익금 416천만원을 전화요금으로 제주도에 기부하였다.

 

행정전화비 2118600만원을 예산낭비하고 아직도 2199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에 사용한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는 총 2282819만여 원(범도민위에서 납부한97900만 원 포함)으로 확인됐다""제주도의회에서 삭감된 공공운영비(전화사용료)를 포함한 예비비 81억 원을 지출했으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제297회 본회의를 열어 7대경관 관련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 최종 승인처리 했다"며 이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T가 이익금 41억여원이 할인된 170억원에 대하여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홍보예산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예산외 지출을 잡아 부당한 지출되어 아직도 못갚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올해나 내년 예산으로 완납될 것이다. 결국 제주도 매해 편성성되는 홍보예산 200억원 중 일부를 예산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다.

 

행정전화비를 포함한 전화요금을 300억 가까이 사용하였고 예산을 도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구인에게 회신한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에 예산집행 절차 상 경미한 하자 2건의 주의를 요구했을 뿐 나머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서 삭감된 공공운영비(전화사용료)를 포함한 예비비 81억 원을 지출했으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제297회 본회의를 열어 7대경관 관련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 최종 승인처리 했다"며 이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전화비를 포함한 전화요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동원시켰다.

 

(이하 파일 첨부)